사업개요
성북구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2025년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상시 고용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성북구이면서,
-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2025년 1월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20% 최대 1년간(12개월) 지원
[지원액 예시]
- 월 평균보수 230만원인 경우 : 성북구가 월 25,990원 지원 (2025년 기준)
| 구 분 | 보험료 (1) | 두루누리 지원 (2) | 성북구 지원 [(1)-(2)] |
| 연금보험 | 230만원×4.5%(요율) = 103,500원 | 230만원×4.5%(요율)×80% = 82,800원 | 사업주 부담분 = 20,700원 |
| 고용보험 | 230만원×1.15%(요율) = 26,450원 | 230만원×1.15%(요율)×80% = 21,160원 | 사업주 부담분 = 5,290원 |
* 두루누리 지원금 상한액 설정 : 월평균보수 230만원이상 ~ 270만원 미만 230만원 기준으로 지원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3~7등급) 납부 고용보험료의 20% 최대 1년간(12개월) 지원
[지원액 예시]
- 기준보수 전 등급 지원액 : 성북구가 10,530원 ~ 15,210원 지원 (3~7등급 지원)
| 보수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 기준보수월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 월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 정 부 | 지원율 | 80% | 60% | 50% |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
| 서울시 | 지원율 | 20% | ||||||
| 지원액 | 8,190 | 9,360 | 10,530 | 11,700 | 12,870 | 14,040 | 15,210 | |
| 성북구 | 지원율 | 지원 제외 | 20% | |||||
| 지원액 | 0 | 0 | 10,530 | 11,700 | 12,870 | 14,040 | 15,210 | |
| 본인부담금 | 0 | 0 | 0 | 0 | 6,435 | 7,020 | 7,605 | |
* 기준보수월액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22.12.20.)
*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원 (보험료 납부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5. 4월 ~ 12월(분기별 신청)
| 신청기간 | 2025.4.11.~4.18. | 2025.7.11.~7.18. | 2025.10.13.~10.17. | 2025.12.3.~12.10. |
| 지 급 일 | 2025. 5. 9. | 2025. 8. 8. | 2025. 11. 7. | 2025. 12월 말 |
| 대상보험료 | 1분기 보험료 (2025.1~3월) | 1~2분기 보험료 (2025.1~6월) | 1~3분기 보험료 (2025.1~9월) | 1~4분기 보험료 (2025. 1~12월 분) |
* 신청기간에 대상 보험료를 신청하되, 전 분기 납부분은 다음 분기 신청기간에 소급 신청 가능
* 제출서류 확인 절차에 따라 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 방문(성북구청 11층 일자리정책과) 또는 이메일(egg0704@sb.go.kr) 접수
ㅇ 문 의 처 :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