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에 따라 2025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사업대상자

 - 사업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인 자

ㅇ 지원일수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대체인력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검토 필요

 * 가구원(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어업이 곤란한 어업인 수 이내) 지원 가능(30인×1일 또는 1인×30일)

ㅇ 지원한도

 1)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시비 30%, 이용어가 자부담 20%

 2) 지원금액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00,000원(국고 50,000원) 이내로는 금액

 * 임금이 100,000원/일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50,000원(시비 30,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3) 금액산정 : 대체인력자의 임금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 작업 인건비 수준(부녀자, 노인 등), 동일 작업 1인당 1일 작업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군수가 산정한다.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을 기준으로 하며, 어업활동지원 기간 동안 평균 8시간 작업 기준이 충족될 경우 1일 기준 임금으로 지급 가능

ㅇ 접수 및 문의처 : 강서구청 해양수산과(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