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서울시 자치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가로막혀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해소와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컨설팅, 사업화 자금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울기업 규제해소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등

 - 법령, 정부제도 등에 의해 사업이 가로막혀 있거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

 - 내 사업에 규제가 있는지 궁금하거나 걱정이 되는 기업

 - 서울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서울시 조례·지침·기준 등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추진에 서울시 협조가 필요한 기업 등

ㅇ 지원내용 

 1. (규제 전문상담) 기업의 규제확인, 규제대응을 위한 전문상담 및 자문 제공

 - 기술·서비스의 규제여부 확인, 사업모델별 세부규제(법적 쟁점) 현황과 장애요소 등 맞춤형 이슈(법률·규제) 상담, 규제해결을 위한 대응전략 상담, 법률자문 제공 등

 - 전문상담은 규제전문 변호사, 컨설턴트 등 전문가 매칭을 통해 진행

 2. (규제샌드박스 지원) 정부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을 위한 전문 컨설팅 제공

 - 정부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위한 규제/법령 분석, 사업모델 개선, 실증사업 추진계획 수립, 이용자 보호방안 마련 등 전문 컨설팅 제공 및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지원

 * 규제샌드박스 지원은 신청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샌드박스 적합성, 지원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

 3. (실증사업화 지원)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지원 및 협력 제공

 - 실증사업 계획 수립,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업개시를 위한 맞춤형 협력사항 지원 (서울지역 내 실증지 확보, 부가조건 완화, 서울시/자치구 적극행정 필요사항 등)

 - 규제샌드박스 승인(임시허가/실증특례) 후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마케팅, 책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 (5천만원 이내)

 * 2026년 상반기 지원예정이며, 본 사업 참여와 지원을 통한 승인기업의 경우 선정 시 우대

ㅇ 신청방법 : 서울경제진흥원(SBA)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센터 홈페이지(sbsc.sba.kr) > 기업규제 도우미 > [신청하기] 클릭 > 기업정보 및 규제내용 작성 > 신청완료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유선 또는 이메일을 통한 신청도 가능

ㅇ 문 의 처 : SBA 서울기업지원센터 (02-2222-3762~3 / neimhow@sba.seoul.kr)